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2023-07-19 16:20
국고 추가 지원으로 재정 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 수습 지원
경북도, 피해 조사 신속하게 마무리...선포 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경북도, 피해 조사 신속하게 마무리...선포 기준을 충족 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졌다.
경북 북부 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 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피해 금액 65억원 이상)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