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 배상 '엘리엇 판정' 불복...한동훈 "정당한 의결권 행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판정에 불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정당하게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며 강도 높게 성토했다.

한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판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이날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한편,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 후 28일 만이다.

법무부는 소수 주주가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소수 주주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법상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에 대한 조치라고 판단한 것은 상법상 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보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한미 FTA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합병무효 소송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국민연금공단이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尹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 농작물‧산사태 피해 100% 보전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정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데에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6박 8일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나토(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의 글로벌 안보협력 없이 글로벌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보협력은 경제협력, 첨단과학기술협력의 바탕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가치공유를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러한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년 최저임금 격차 '775원'…노동계 1만580원·경영계 9805원

노사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580원과 9805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 차이는 775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9620원보다 10% 오른 1만580원을, 경영계는 1.9% 인상된 9805원 각각 제시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초반엔 6차 수정안 금액인 1만620원을 고수했지만 논의를 거듭한 끝에 새로운 안을 내놨다. 이로써 노사 요구안 격차는 775원으로 한층 더 줄었다.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2210원, 9620원(동결)을 제시했다. 이후 1차 수정안으로 1만2130원과 9650원을, 2차 수정안으론 1만2000원과 9700원을 각각 요구했다. 지난 11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수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3차 수정안으론 1만1540원과 9720원을, 4차 수정안에서는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직전 회의였던 지난 13일엔 5차 수정안으로 1만1040원과 9755원을, 6차 수정안으로는 1만620원과 9785원을 각각 요구했다. 노사 요구안 격차는 2590원→2480원→2300원→1820원→1400원→1285원→835원→825원→775원으로 좁혀지고 있다.

◆중대본 "집중호우 사망자 44명, 실종 6명…응급복구율 66.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전국에 내린 폭우로 오후 6시 기준 총 44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3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되면서 직전 집계(오전 11시 기준)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됐다. 전국 15개 시도 102개 시군구에서 총 8584가구 1만3459명이 일시대피했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은 2514가구 3천888명에게 제공됐다. 친인척 주거지 등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인원도 1282가구 179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응급복구율은 66.9%다. 복구가 필요한 시설 총 1245건 중 833건이 복구 완료됐다. 공무원 625명과 7개 시도 자원봉사자 4096명이 경북과 충남, 세종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이는 직전 집계인 오전 11시 기준과 동일한 규모다.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1064.7㏊(침수 3만319.1㏊, 낙과 86.4㏊, 유실·매몰 659.2㏊)로 축구장(0.714㏊) 약 4만3000개를 합친 넓이다. 가축은 닭 64만4000마리 등 총 69만3000마리가 폐사했다.

◆유엔사 "JSA 견학하던 미국인 월북…북한 신병 확보 중"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월북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SNS를 통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엔사는 월북한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JSA 경비대대는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를 받으며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군이 아닌 유엔군사령부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월북한 자국민의 송환을 요구하면 북미 간 협상이 오갈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북한이 자국 내 억류하고 있던 미국 국적 언론인·선교사 등의 송환을 통해 미국과 대화 협상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