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치욕...정작 처벌받을 사람은 수사 피해"
2023-07-18 18:09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장막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고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해 저를 김 전 차관과 뒤섞어 놨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인 지난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서도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