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 복구·피해 지원 위한 여야정 TF 구성하자"
2023-07-18 13:48
"與에 제안…미래 재난 예방하는 대책 마련해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TF 안에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현실적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이미 여야 의원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 신속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난 관리 기금의 예산 배정 원칙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의 재난 관리 기금의 30%가 예방, 70%가 복구비"라며 "근데 이걸 거꾸로 예방비에 70%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다"고 말했다.
◆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안건으로 논의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의총에서 논의하지 못한 혁신위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대한 저희 당 의원들의 의견 정리하는 노력을 오늘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