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道-춘천道 연결, 국가도로망계획에 반영 안돼"
2023-07-17 17:57
"추가로 향후 연결 계획도 없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염두에 두고 두 사업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동서 9축'에 반영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도로 관련 국가 상위계획에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간 연결 계획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2021년 9월 고시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동서9축 지선'으로 표시돼 있다며 국토부가 두 고속도로의 연계를 염두에 둔 예비타당성 결과를 국가 도로망 계획에 최종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토부가 수립한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국가 도로 계획의 가장 근간이 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은 '남북7축·동서9축'이던 도로망 계획을 '남북10축·동서10축'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동서7축 지선'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동서9축 지선'으로 변경됐다. 동서9축은 서울~춘천 고속도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이미 동서 9축과 동서 9축 지선이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돼 있어 이미 동서 9축과 지선이 연계된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서울∼양평,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을 연결하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