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2일), 지방시대 위원회 출범(7월 10일) 등을 계기로 그동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고용부 등 14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창섭 차관 주재로 '중앙권한 지방이양 과제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 지자체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 아래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67개 과제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각 부처가 지방이양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결과 총 67개 지방이양 과제 중 56개가 연내 법령 제․개정 등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어 속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부 과제가 20개, 산업부 12개, 고용부 6개, 환경부 5개, 교육부·문체부·해수부 각 4개 등으로, 국토·산업·고용 등 핵심 분야의 지자체 결정권 보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비수도권 공립대학 정원‧학과 조정,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기획‧운영에 관한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었으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해수부의 지방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관리권, 마리나 항만 관리규정 변경요청권은 물론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등도 올해 상반기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빠르면 연내에는 시도지사에게 중앙권한을 넘기게 될 전망이다. 지방이양 과제발굴과 추진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 발전과 개발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성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이양과제를 지속 발굴하는데 지자체는 물론 부처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환경·국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중앙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와 같이 과감한 이양 시책이 지속 발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이동통신 3사,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기지국 접속정보를 활용하여 인파 사고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1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통신 3사와 '현장 인파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행정안전부에 기지국 접속정보와 과거 유동인구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기지국 접속 단말 수량에 기반한 것으로 그 추이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인파 밀집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인파 위험에 대한 사전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의 후속 조치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체결로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인 인파 데이터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지국 접속정보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지역의 인파 밀집 위험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자체 상황실의 지리정보체계(GIS) 통합상황판에 인파 밀집도를 표출하여 위험경보 수준에 따른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의 핵심은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재난안전사고 예측·대비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제3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 수료식 개최(7월 14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지난 6개월간(1월 13일~7월 14일) 전국 17개 시‧도의 5급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기 재난안전 중견관리자(리더)과정’을 마무리하고 14일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은 지역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비상 상황 시 현장을 지휘‧통제‧관리할 수 있는 핵심 관리자를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으로, 올해의 첫 수료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교육은 17개 시·도에서 재난안전분야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여 ‘현장에 강한 실전형 지역 재난안전 관리자 양성’을 목표로 6개월간 운영되었다.

교육과정은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 △재난 상황에서 직접 대응 가능한 현장 중심 교육,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와 △공직 소양 함양에 역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수료생들은 재난 현장과 우수 재난관리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 체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정보, 산불 대응, 해양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된 위탁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교육과정부터 국외연수(4박 5일)를 도입해 수료생들이 일본의 위기·방재 관리기관 면담, 지진 피해지역 체험관 방문 등 재난안전관리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수료식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제3기 연수생들의 그간 교육‧훈련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성적 우수자와 교육 운영에 공로가 있는 교육생에 대한 상장 시상 후, 교육수료자 전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이어진다. 성적 우수자로는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종환 사무관이, 우수상과 장려상인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원장상은 경기도 포천시 윤숭재 사무관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박태완 사무관이 각각 수상한다.

이날 수료식에 앞서 교육생들은 지역 재난안전관리자로서 “내 고향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라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밀알이 되고 싶다는 교육 소감을 밝혔다.

A 사무관은 “재난유형별 대응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으며, 재난안전통신망의 활용,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이 가능한 실무요령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연수 소감을 전했다. B 사무관은 “과거 발생한 재난의 간접경험과 토의, 재난수습 현장‧재난관리기관 방문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지자체에 돌아가면 재난안전 전문가로서 습득한 역량을 충실히 발휘하고 싶다”라고 다짐했다.

이승복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수료생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재난안전을 수호하는 핵심 주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실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체험학습, 모의훈련, 드론 및 첨단 정보통신기술(IT)을 활용한 재난관리 기법 등 현장중심형 교과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