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 '간소화…젤렌스키 "전례 없는 일" 모호성 지적
2023-07-12 08:32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 둘째)과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왼쪽 첫째)가 11일(현지시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해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 다이아나 네파이테 여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31개국이 우크라이나 가입 절차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가입시한과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반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 적용을 제외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에서 MAP를 제거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MAP 면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해당국가에 대한 가입 절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공동성명 11항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우크라이나의 길이 회원국 계획의 필요성을 충족했음을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진전과 이에 필요한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을 지원하고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가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주도에 이들 회원국은 성명에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충족하면"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안보 계산과 우크라이나의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체제를 추구하며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며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우크라이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단계와 일정을 합의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다"며 "불확실성은 약점이고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러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동맹에 가입시키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입 신청국이 거쳐야 하는 ‘회원국 자격 행동 계획’(MAP·Membership Action Plan) 적용을 제외하기로 회원국들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에서 MAP를 제거하기로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MAP는 나토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정치, 경제, 군사적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를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다. MAP 면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은 해당국가에 대한 가입 절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다.
공동성명 11항에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2008년 부쿠레슈티 정상회의의 약속을 재확인했고 우크라이나의 길이 회원국 계획의 필요성을 충족했음을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진전과 이에 필요한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을 지원하고 검토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가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독일 등의 주도에 이들 회원국은 성명에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충족하면"이라는 조건을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나토 국가들은 러시아와 전쟁 위험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안보 계산과 우크라이나의 희망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나토는 집단 방위 체제를 추구하며 회원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으며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한다.
우크라이나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인 나토 가입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단계와 일정을 합의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언급을 요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회원 가입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고 터무니없다"며 "불확실성은 약점이고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그러면서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동맹에 가입시키는 데 진지하지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