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새 초점 '중국'…佛, 도쿄 사무소 반대 등 회원국 간 '이견'
2023-07-10 11:35
AP4 안보협력 강화 등 나토 아시아 확장 두고 온도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두고 회원국 간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은 나토가 일본 도쿄에 아시아 최초의 연락 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11~12일(현지시간) 열린다.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나토 회원국이 도쿄 사무소 개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를 목표로 하는 나토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프랑스의 견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5월 나토의 스펙트럼과 지리적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 밀착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중국해 영토 주장을 비롯해 사이버 보안 등 중국의 커지는 위협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나토는 향후 10년 간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전략 개념’에 중국을 ‘체제 상의 도전’이라고 명시했다. 나토가 약 10년 주기로 수정하는 ‘전략 개념’에 중국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을 서방 진영에 반하는 나라로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중국이 핵무기 개발뿐만 아니라 가짜 정보를 퍼뜨리거나, 전 세계 주요 인프라와 공급망을 지배하려 한다고 평했다. 우주·사이버·해양에서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중국과 대척점에 서게 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도 일부 나토 회원국들에는 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계 인사들을 이끌고 방중해, 중국의 에어버스 항공기 대형 수주 등을 이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