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평군서 종점 변경 제안"...야권 의혹 반박

2023-07-09 18:10

전진선 양평군수와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군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양평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경기 양평군이 변경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양평군이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9일 설명자료를 통해 '양평군에서 종점 변경을 원한 적이 없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협의 당시 △예비타당성 노선 일부를 조정해 강하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2안 △강하면 88호선 연결(종점)-교량 연결하는 3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 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부로 회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1안과 2안을 종합했을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다.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며 "양평군의 요청을 수용해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제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도. [사진=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과 2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예비 타당성 조사 종점을 유지하는 1안은 추진이 곤란한 노선"이라며 "1안의 경우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 횡단해 환경성 측면은 물론, 전원주택 밀집 지역을 통과해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불리하다"고 전했다.

또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 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부분의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에 저촉하게 돼 마을 간 단절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양평군 도로과에서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며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특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3안은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으로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의 1일 교통량은 1만5800대로 3안의 경우 교통량이 2만2300대로 절반 가까이 더 늘어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우회,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안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상면 분기점(JCT)은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며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교통량이 많고 환경을 덜 훼손하는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