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 술자리 장소' 낙인에...더탐사 상대 5억대 손배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10여 차례에 걸쳐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해당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사장이 5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더탐사 측은 "의혹 보도에 대한 진실 여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보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악 카페 운영자 가수 이미키씨(본명 이보경)와 카페 소유 건물주 A씨는 최근 더탐사 법인과 강진구 더탐사 대표, 소속 기자와 직원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5000만원이다.

구독자 약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처에서 술자리를 했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는 이씨의 음악 카페를 특정했다.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이씨는 더탐사 측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영업방해,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 영상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 방송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씨 등은 "이 사건 방송들로 카페에 대한 비난여론이 형성됐다"며 "급기야 다른 유튜버들도 카페에 출입하는 손님들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해 카페 앞에 계속 숨어있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동영상을 찍어가는 등 2차, 3차 가해가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월평균 6000만원 매출을 기록하던 카페가 보도 이후 3000만원으로 약 50% 감소했고 올해 초에는 약 2주간 영업을 전면 중단한 뒤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 두 사람의 청구 요지다. 법원에서 산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중대 피해를 입었을 때 기본적으로 위자료 1억원을 산정할 수 있고, 특별 가중 사유를 적용하면 기준 금액의 2배 이상까지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 특별 가중 사유에는 △허위사실 △악의적‧모해적‧영리적 행위 △전파성‧인지도‧영향력 등이 있다.

증권사 CEO 소집한 금감원…"랩·신탁 불법 영업관행은 CEO 책임"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를 향해 리서치 보고서에 대한 신뢰 제고와 랩·신탁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요구했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와 랩·신탁 관련 영업 관행 개선은 증권업계의 오래된 숙제"라며 "좋은 관행이라면 법제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지만 자본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부원장은 "고객 자산 관리‧운용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실무자의 일탈이나 불가피한 영업관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감사부서 등에서 위법행위를 거르지 못했다면 전사적으로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리서치부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예산 배분, 공시 방식 개선, 독립 리서치 제도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도 잘못된 리서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관행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시장 참여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반복되는 일부 애널리스트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도 "국내 시장의 높은 매수포지션 비중, 리서치 보고서 무료 제공 등 시장 환경이 리서치 관행에 영향을 미친 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외부인 사적 접촉 관련 규정 준수 등 원칙에 따라 검사·감독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방침이라며 증권업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단독] 빙그레, 사상 첫 여성 임원 발탁 임박… 식품업계 유리천장 깨질까

빙그레가 창사 이래 첫 여성 임원 선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지난 1일 여성 발효유 마케팅팀장을 CMO(마케팅 총괄 임원) 격인 마케팅담당으로 인사 발령했다. 기존 마케팅담당 임원이 퇴사하면서 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이다. 

첫 여성 임원으로 물망에 오른 양혜진 발효유 마케팅담당은 200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영업직군을 거쳐 마케팅부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떠먹는 요구르트의 대명사인 빙그레 발효유 '요플레'를 활용한 제품들의 마케팅 활동을 진두지휘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최근 마케팅 담당 임원이 그만두게 되면서 차석인 마케팅팀장이 마케팅담당 직무를 맡게 된 것"이라며 "임원 승진 여부는 연말 인사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그동안 임원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인사들을 대부분 연말 인사 대상에 포함시켜 왔다. 식품업계에서 빙그레 최초 여성임원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尹-기시다, 내주 한‧일 정상회담 추진...8월 오염수 방류 논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을 근거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양국 정상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이밖에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부의 '4개국 정상회담' 개최 방안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