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 본점을 둔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중은행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해 단시일 내에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8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 금융지주 회장들을 소집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참석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TF 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작업의 근저에는 은행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변화노력은 부족하다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그간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면서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달라. 또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주제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신규 플레이어 진입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이날 발표된 내용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지방은행→시중은행, 저축은행→지방은행)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당국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는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를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화전문은행도 지속 확산한다.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 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물적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심사한다. 향후 특화유형에 따라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 등을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영업규제를 합리화해 은행업과의 경쟁 촉진을 유도한다. 같은 목적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 외은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의 대출선택권 확대·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구축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개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와 연동된 신용대출상품 출시·취급 확대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은행의 경영현황 자율공개 방안 마련 △사회공헌 공시제도 정비 및 중장기 사회공헌 방향설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