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전산망 구축 비리' 감사원 처분 겸허히 수용… 책임자 법적·인사 조치"

2023-06-30 11:12
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 등 자체 혁신방안 마련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날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하고 책임자 제재를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지난 29일 발표된 감사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처분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사 결과와 별개로 현재 본부장 전원 보직 사퇴, 재무계약팀 신설 등 재발방지에 대한 자체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게임위는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된 용역업체, 책임자(퇴직자 포함) 등에 대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내부 징계 절차를 밟는다.

감사원 요구 외에 자체 조직혁신 방안으로 위원회 인적 쇄신과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위원회 본부장 3명 전원이 보직 사퇴한다.  유사 비위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계약팀을 신설하고 사업 계획, 계약 체결, 사업 검수, 결과 보고, 자금 집행 등 위원회 사업 전 단계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강화한다. 감사 조직 인력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해 상시 감사체계 구축과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위원회 내부의 문제 해소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2016년부터 40억~50억원 예산을 들여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기능이 불완전한 시스템을 납품받았다. 해당 시스템의 기능 문제가 불거졌으나, 게임위가 외주 업체에 별다른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게임위와 업체 간 비리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했고 전날 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