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정직을 요구하는 등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고발했다.

29일 감사원은 게임위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이머들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표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5개 사항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고, 두 차례의 감사 기간 연장 끝에 이날 비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결론을 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개발을 완료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지난 2016년 예산 40~5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의 개발을 맡은 외주업체가 제대로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내 일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

게임위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 별다른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게임위와 해당 업체 간 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는 지난해 게임위가 '블루 아카이브' 등급분류 관련 논란으로 지탄을 받으면서 이용자들에 의해 재조명됐고, 결국 감사원의 감사 착수까지 이어졌다.

이날 감사원은 "게임위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이)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라고 짚었다. 또 "업자도 개발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해 적어도 6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줄 것을 종용했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해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시스템 관련 문제가 보도되자 게임위는 해명자료를 허위·과장으로 작성했고, 추가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임위는 이 같은 행위를 통해 시스템의 과업 진척률을 97%로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4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게임위는 납품 확인이 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 지급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이에 활용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먼저 구입했다. 그런데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돼 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음에도, 서류상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처럼 게임위와 업체 모두 라이선스 납품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게임위는 대금부터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용역 이행 과정에서 감사원은 게임위가 총 6억66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감사원은 게임위에 통합관리시스템 등 용역계약의 준공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감사를 청구한 이상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정작 기관 내부는 곪아 썩어가고 있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임 이용자가 감당해야만 했다"라며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으로,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