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2만원·전북 2만원…'참전수당' 지역별 차이 확연
2023-06-28 10:50
박민식 보훈부 장관 "나라 위한 헌신 가치, 지역별로 달라선 안돼"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확연히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 5월 기준 광역지자체의 월별 참전수당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정부 차원에서 매월 39만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별도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추가 수당이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도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22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해 가장 적게 지급하는 전라북도(월 2만원)의 11배에 달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광역단체와 참전수당 지급 기준도 달랐다. 광주와 경남·울산·제주는 80세를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 지급했다. 경북과 경남은 6·25 참전유공자와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구분해 다른 금액을 줬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지자체 참전수당이 지자체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사무”라면서도 “결코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배포하고, 권역별·광역별로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점진적으로 지역별 격차가 줄어들게 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