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WTO서 韓기업 무역기술장벽 해소 협의
2023-06-25 11:32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서 기술규제 당사국들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열렸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 난연, 방수용 화학물질(DBDPE, PFAS 등)의 사용 금지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TC 제기 및 양자협의를 실시해 우리측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상대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미국, 캐나다 등이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 섬유 등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기술 규제 시행에 나서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술규제 당사국과 양자협의에도 나섰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선통신기기에 적용되는 EU 배터리 미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품, 화장품 등 대(對)중국 수출에 지장을 주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도 STC 제기하고 협의했다.
국표원은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생산 노력이 수출 확대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