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소식] 가평군, 자주 재원 확충…지방세 목표 1678억원
2023-06-21 17:34
'고급 주택 등 사치성 재산 취득 집중 조사'
가평군청[사진=가평군]
군은 지난해보다 15% 높은 1669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했다.
취득세를 비롯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가 905억원이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군세가 774억원이다.
올해 5월 기준 징수액은 도세 248억원, 군세 235억원 등 총 483억원으로 지방세 징수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 등으로 취득세가 감소할 것이 우려되고, 특히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방세 징수 목표의 안정적 달성을 위해 부과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 취득과 보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사후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다.
법인시공 개인 건축물 취득세 과표 적용 대사, 과점 주주, 지목 변경, 구조 변경 등 취득세 대사 등 도세 누락 세원을 발굴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지적 이동자료 재산세 과세 대상 등록, 토지 및 건축물 일제 조사 등 재산세 과제 자료를 정비하고, 연간 6차례 진행하는 정기분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전광판,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 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1451억원의 103.1%에 달하는 1497억원을 거둬들였다.
군세는 목표액의 118.4%인 746억원을 거둬 초과 달성했다.
가평군, 조종 하나어린이집 준공…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가평 조종 하나어린이집 준공식[사진=가평군]
군은 이날 서태원 군수와 최정용 군의장을 비롯해 도·군의원, 학부모, 영유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열었다.
조종 하나어린이집은 민·관 협력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군은 같은 해 9월 하나금융그룹과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지원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7월 착공했다.
총사업비는 27억3200만원으로, 국비 4억7000만원, 도비 2억3500만원, 군비 5억1500만원을, 하나금융이 15억1200만원을 각각 분담했다.
조종 하나어린이집은 지상 1층, 전체면적 658㎡ 규모로, 보육실 7개를 비롯해 유희실, 교사실, 조리실, 교구 보관실 등을 갖췄다.
또 점자 안내판, 도움 벨 등 장애인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보육 정원 54명에 교직원은 10명이다.
서 군수는 이날 기념사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손을 잡고 국공립 조종 하나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은 물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