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에 유명 관절병원 '무허가 시술 의혹' 재수사 요청
2023-06-20 12:18
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의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방배경찰서는 앞서 해당 병원이 조건부 줄기세포 치료술로 시술을 진행하고, 환자들로부터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술비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해당 병원장을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다시 이송해 방배경찰서가 이를 담당해 왔다.
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8년 4월 ‘근골격계 질환에서의 자가 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에 대한 제한적 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환자 둔부의 지방 조직을 통해 얻은 줄기세포를 무릎 등의 부위에 주입해 치료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 근거해 2021년 4월 30일까지 가능한 시행만료 기간을 어기고, 환자들로부터 고가의 치료비를 받았다는 것이 해당 시민단체 측의 주장이다. 또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도 다른 비용 코드를 사용해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이들에 의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하던 방배경찰서는 지난 2월 연세사랑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지난 4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의 고시 범위를 벗어난 환자에게 해당 기술을 시술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논문 등 학문적 근거가 있는 기술이면 재량 하에 의료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또 병원이 사용 범위를 벗어난 환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받은 바는 없고, 비급여 항목으로 비용 코드가 없어 건강보험 공단에 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민위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권남용, 직무 유기, 피의사실공표금지위반,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방배경찰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