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에 징역 4개월...변호사 "송환 말하기 일러"
2023-06-20 08:00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AFP]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나·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위조 여권을 들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지난 16일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다.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송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대표와 측근 한모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위조 여권을 들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가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니 무죄라고 주장했고, 지난 16일 공판에서는 문제의 여권을 싱가포르에 있는 에이전시를 통해 취득했다며 위조 여권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데 중요한 모든 상황을 평가해 판결했다. 권도형 등은 3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금됐는데, 구금된 기간은 형량에 산입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은 뒤 의뢰인들과 상의할 것이다.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송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현재 고등법원이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구금을 명령한 상태여서 당분간 구치소를 떠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