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직접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서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기획단장은 위원회와 기획재정부 1차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기획단 발족과 함께 첫 회의가 진행됐다. 김영미 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모든 부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저출산 완화 △고령화사회 대응 △축소사회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충 등 4개 분야에서 11개 작업반을 두고 주요 의제별 논의,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우선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 분과’는 저출산 완화를 위해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양육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한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에 대한 과제도 발굴·논의도 한다.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한다. 아울러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과 위험요인을 철저히 분석·대응해 나가겠다”며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추진 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은 조속히 일정·내용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초저출산 극복, 초고령사회 대응,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획단을 통해 국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