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 유통 사이트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 지 두 달 만에 유사 사이트가 등장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해당 사이트 접속 차단 횟수를 기존 한 번에서 여러 차례로 늘리는 한편,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AI)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는 차단 효과 향상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 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접속 차단...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 초) 누누티비 접속 차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누누티비 시즌2'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로 인해 국내 OTT 업계 등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자, 작년 12월부터 국내 OTT 업계와 협력해 불법 서비스 차단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정부 대응책 중 눈에 띄는 조치는 기존 하루 한 번에 그쳤던 접속 차단을 하루에도 여러 번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 사이트) 차단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법 사이트 탐지 여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해, 대응이 늦었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AI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기본 불법 사이트에서 인터넷 주소(URL) 등만 변경한 대체 불법 사이트 등도 손쉽게 탐지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실시간 모니터링 등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계속해서 새 도메인을 생성해 서비스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무력화하려면 실시간 모니터링에 기반한 차단 조치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한 관계자도 "수사 기관을 통해 운영자를 특정하고 사이트 폐쇄까지 이어지도록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영상 유통 서비스 근절…왜 어려울까

누누티비는 불법이지만 무료로 유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콘텐츠 제작자는 물론 OTT 업체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쳐,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유다. 정부와 경찰청의 집중 단속으로 지난 4월 문을 닫았지만, 최근 단속이 뜸해지자 유사 사이트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운영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이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선 국내외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견 일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 가상사설망(VPN)을 거쳐 사이트에 접속하는 우회 이용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기술적 한계도 불법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는 중요 이유로 꼽힌다.

누누티비 같은 불법 영상 유통사이트뿐 아니라 도박이나 유흥 등 다른 불법 사이트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들 업체가 도박이나 유흥 등 다른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단기 수익을 창출해 왔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좁은 시야로 OTT 분야 사이트만 단속할 게 아니라 불법 도박·유흥 등 사이트까지 모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영상물뿐 아니라 웹툰·웹소설 등 전 분야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