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성남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관련시행사 압수수색
2023-06-12 16:43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의 베지츠종합개발 등 시행사 3곳과 베지츠 연구용역 담당 업체의 황모 대표이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호텔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청 관광과와 회계과, 도시계획과, 비서실 등 7개 과도 포함됐다. 검찰은 성남시가 제출한 문건 중 누락된 자료가 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지츠가 지난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설하면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과 대부료 감면 등의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베지츠는 2014년 당시 성남시에 호텔 건설을 제안하고, 성남시도 수의계약을 통해 베지츠에 사업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베지츠에 4억4000만원을 투자해 외국인 최소 지분 비율(30%)에 맞춰 투자한 한국계 외국인 A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자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최소 지분이 30%를 넘을 시 국가와 지자체 등 재산을 수의 계약하거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베지츠 측은 성남시와 상호 업무협약(MOU)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부지 개발활용 연구 법인과 사업 시행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업 검토 과정 등에 대해 확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현재 해당 의혹으로 인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