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의 팩트체크] 이동관 '자녀 학폭논란'..."과장됐다" vs "피해자 최소 4명"
2023-06-11 19:19
이동관 "이미 화해했어...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한다"
강득구 "학폭 피해자 최소 4명...2년에 걸쳐 폭행"
강득구 "학폭 피해자 최소 4명...2년에 걸쳐 폭행"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후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확실시 됐지만 자녀 학폭 논란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이 특보는 자녀 학폭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며 팩트가 악의적으로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특보를 아들 학폭 논란에 낙마한 '제2의 정순신'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통위원장 인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머리를 책상에 300번" vs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
그러나 이 특보는 지난 8일 아들 학폭과 관련된 주장이 왜곡됐다면서 가짜뉴스 생산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시 당사자 간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며 "피해자인 A씨가 당시 주변 친구들과 취재기자에게 '사실관계가 과장됐고 당시에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가 아들에 대한 처벌과 전학 조치를 하지 말라고 담임 교사와 교장에 호소한 사실이 당시 하나고 담임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증언된 바도 있다고 했다. 이 특보는 "(두 사람은) 고교 졸업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한 사이"라며 "학폭 피해자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그런데 나를 포함해 일부 학생이 작성한 (피해 내용)'진술서'를 본 일부 선생님이 B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들었다. 이에 진술서를 작성한 다른 학생과 같이 선생님들께 찾아가 '우리는 (B의) 전학을 원치 않는다. 막아달라'고 읍소했다"고 했다.
◆민주당 "피해자 최소 4명...A씨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피해자 수가 최소 4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특보를 압박했다. 이 특보가 아들과 화해한 A씨 사례만 강조하면서 당시 발생했던 사건 축소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특보의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4명이며, 학폭 역시 2년에 걸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 특보가 지난 8일 아들 학폭 논란과 관련해 낸 입장문은 피해 학생 한 명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짧은 기간의 단순 학폭인 것처럼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 특보가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가 아들의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도위는 전학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이 특보의 거짓 해명을 의심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학 사유서 등 관련 자료를 소상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학폭 피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다며, 자신을 학폭 피해자로 낙인찍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선 "A씨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A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아들 학폭에 이사장에 전화?..."상황 문의" vs "통화 자체가 외압"
당시 학폭 논란과 관련해 이 특보가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통화한 사실도 뜨거운 감자다.
이 특보는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 문의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2012년 공직(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언론특별보좌관)을 떠난 민간인 신분이라 (아들 전학 당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가해 학생 학부모가 학폭 사건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 교사가 아닌 학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문의할 수 있는 학부모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나"라고 꼬집었다.
또 "이 특보의 전화를 받고 김승유 이사장이 나서서 학폭 상황을 알아본다고 했다. 통화 자체가 권력이고 외압"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 불리며 권력 실세로 평가받았다.
이밖에 강 의원은 이 특보 아들이 고려대에 수시로 입학한 점을 거론하며 "이 사안은 학폭위가 열리고 학생부에 기재됐다면 (대입) 수시에서 불합격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전학을 통해 이 특보의 아들이 자신의 '학폭 과거'를 세탁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