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점검 제도 시행..."사후관리 규정 강화"
2023-06-07 12:00
환경부[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측정기기 도입을 넘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측정기기 도입을 넘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행정처분 기준과 사용정지된 간이측정기 측정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태료는 위반 차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측정기기의 품질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