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빈곤 1위' 韓, 60대 기점 근로소득 반토막..."일자리 이탈 막아야"
2023-06-04 13:29
고령층 고용률 OECD 1위..."상당수 저임금"
급속한 노령화 속에 노인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면서 노인 빈곤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된 일자리 은퇴를 막는 유인체계 마련 등 근로자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오태희 한국은행 과장과 이장연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고용패널조사'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자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악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1991년 72세에서 30년 만인 2021년 86세로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저축 부족 등으로 노인 빈곤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고령층 상당수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령자 근로소득은 58세일 때 평균 311만원에서 68세에는 180만원으로 10년간 약 42%(131만원) 떨어졌다. 주요 원인은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이탈(40%)·연령 증가(49%)였다.
논문에서는 사회 전반에서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으나 노후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상당수 근로자가 정년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 정년을 맞이하더라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기까지 공백이 있어서다. 공적·사적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연금 소득액도 적은 상황이다.
논문 연구자들은 소득이 높은 근로자의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바로 은퇴하기보다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에 기여하는 한편, 사회보장제도 재정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다.
고령층이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논문 연구자들은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상황이나 동시에 상당수가 근로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양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방향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