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혐의 후보자 등 2명 고발
2023-06-01 19:35
선거비용제한액 2800백여만원 초과 지출 혐의...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와 관련,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총 2명을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그래픽=박연진기자]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142,022,600원)보다 28,130,174원(선거비용제한액의 20% )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
이어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