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5G 28㎓ 할당취소...이통3사 28㎓ 서비스 4년 만에 막 내려
2023-05-31 14:41
SKT "주파수 회수 이의 없어...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는 지속"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SK텔레콤의 5G 28㎓ 주파수를 회수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 2019년 4월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약 4년 만에 일이다. 회수한 주파수는 예정대로 다음 달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한 신규 주파수 할당에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관련 주파수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5G 28㎓ 주파수 할당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기지국 7500여개) 미이행을 이유로 SKT에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3일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로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인 송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 사정 변경도 없는 만큼 주파수 회수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의견을 수용해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처분에 따라 SKT의 5G 28㎓ 주파수 대역 사용은 금일 부로 중단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KT, LG유플러스에 내린 처분과 같은 조치다. 이통3사는 향후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T가 현재 5G 28㎓ 장비 구축이 완료된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지하철 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관련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통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제4 이통사)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주파수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관련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관련 절차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SKT가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 12월 이후에도 5G 28㎓ 주파수를 활용해 타 통신사와 함께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통 3사와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T에 사전 통지한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관련 주파수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5G 28㎓ 주파수 할당조건인 무선장치 1만5000개(기지국 7500여개) 미이행을 이유로 SKT에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23일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변호사 주재로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 주재자인 송 변호사는 청문 과정에서 SKT가 처분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 사정 변경도 없는 만큼 주파수 회수 처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의견을 수용해 SKT에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처분에 따라 SKT의 5G 28㎓ 주파수 대역 사용은 금일 부로 중단된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KT, LG유플러스에 내린 처분과 같은 조치다. 이통3사는 향후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를 더는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T가 현재 5G 28㎓ 장비 구축이 완료된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올해 11월까지는 지하철 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관련 주파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통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제4 이통사)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주파수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5G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 이통사 진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관련 주파수 할당 공고를 통해 관련 절차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SKT가 국민 편익을 위해 올해 12월 이후에도 5G 28㎓ 주파수를 활용해 타 통신사와 함께 지하철 초고속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에 따라 이통 3사와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