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재정준칙법 도입 협조하라"
2023-05-26 09:58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오른쪽은 이철규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야당을 향해 "명분 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법안 처리를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5월 국회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여당은 재정준칙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사실상 5월 국회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결국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최근 시민단체들의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보면서 국민 분노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 발목을 잡는 것은 무상지원과 현금 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에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