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에 반도체 보조금 요건 완화 요청 "中서 10% 증산 허용해야"
2023-05-24 07:56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과 관련해 중국 내 증산 제약을 완화해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관련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는 미국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수령 시점 이후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넘게 확충할 수 없다.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 능력의 10% 이상 확장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제약된 확장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 반도체의 경우 5%로 제시된 규모를 10% 내외로 늘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 D램은 18㎚ △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을 차단할 경우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과 관련해 상무부가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전날 관보에 게시된 의견서 공개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관련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는 미국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수령 시점 이후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넘게 확충할 수 없다.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 능력의 10% 이상 확장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이처럼 제약된 확장 규모를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첨단 반도체의 경우 5%로 제시된 규모를 10% 내외로 늘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상무부가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 D램은 18㎚ △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 기준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상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특허사용계약은 '기술 환수' 조항의 '공동 연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려국과 특허사용계약을 차단할 경우 반도체 생태계에 필요한 일상적인 사업 거래에 지장을 준다고 했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전략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환수 조항과 관련해 상무부가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상무부는 전날 의견 접수를 마감했다.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