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예산 31조원 편성해야"...정부 건의
2023-05-23 17:46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에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31조원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2024년 경제성장률(2.4%)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선 국내총생산(GDP)의 2.49% 수준인 약 59조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만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최근 지방도시가 소멸 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SOC 투자를 확대해 낙후 지역의 인프라를 확충, 교통 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