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평가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18개 기금의 60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과 13개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조정을 권고했다.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주파수수급 및 정비체계구축 등 8개 사업의 구조조정을 권고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축제지원 등 52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기금 통합을 통해 사업 중복성 해소 및 지출 효율화를 이룰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전년 대비 평점은 74.2점에서 73.1점으로 하락했다.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13개(43.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14개, 43.8%)와 비슷한 수준이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하락(10.86→△8.28%)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하락(79.3→77.7점)했다. 다만, 수익률 하락폭이 5대 글로벌 연기금(△10.55%)보다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