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국방차관 "韓美 핵협의그룹에 日참여시키는 일 없을 것"
2023-05-22 10:43
"한·미·일 밀착에 중국 한한령 등 제재 대응 가능성 낮아"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일본의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여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NCG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21일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언급하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신 차관은 “NCG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 놓은 그런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것이며 일본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NCG가)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의 최고도 수준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일본도 확장억제 협력을 하고 싶은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의 협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CG 신설은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정보 공유나 협의, 기획 및 실행 등 전반에 있어 한·미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이라며 “NCG는 한·미 간에 이뤄지는 양자 협의체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워싱턴 3자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신 차관은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이 중점을 이뤘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나라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협력”이라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밀착에 중국이 한한령 등 제재로 대응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하자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하고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중·일 회담 개최와 관련해 신 차관은 “연내에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다음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NCG를 창설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NCG는 북한 핵위협에 맞서 미국의 핵우산(확장 억제) 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기획·실행에도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21일 주요 7개국(G7) 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의 공조’를 언급하며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자회의가 아닌 자리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신 차관은 “NCG라는 것은 한·미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협력을 최고조로 높여 놓은 그런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NCG 자체는 한·미 간에 운영이 되는 것이며 일본도 NCG 같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 간에 그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NCG가) 어떻게 보면 확장 억제의 최고도 수준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한·미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일본도 확장억제 협력을 하고 싶은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확장억제 협력이라든가 또 지역 차원의 협력이 있으면 그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논의를 하면서 안보 협력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NCG 신설은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정보 공유나 협의, 기획 및 실행 등 전반에 있어 한·미가 함께한다 하는 약속”이라며 “NCG는 한·미 간에 이뤄지는 양자 협의체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워싱턴 3자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신 차관은 “과거에는 군사안보 협력이 중점을 이뤘지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모든 나라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또는 과학기술 협력”이라며 “아마 그런 측면에서 공급망이라든가 첨단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제안하지 않을까(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밀착에 중국이 한한령 등 제재로 대응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진영을 공고히 하자 그래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하고는 호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사실 중국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중·일 회담 개최와 관련해 신 차관은 “연내에 하려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