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에 "불법행위 발생...엄중한 책임 물을 것"
2023-05-19 14:19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 심각하게 훼손돼"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시민불편 야기"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시민불편 야기"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와 관련해선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며 "경찰의 수차례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했고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더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노숙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