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38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재난관리 업무실적에 대해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재난관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재난관리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 평가로서,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6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중앙부처와 시·도를 직접 평가했고 공공기관과 시·군·구에 대해서는 관할 중앙부처와 시·도의 자체평가단이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재난관리평가단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분야별 주요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기상청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며, 농업용 저수지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성능개선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우수 실적을 보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공공기관의 경우, 철도‧교통‧에너지‧안전관리 4개 분야에 대해 18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구교통공사(철도분야), 한국공항공사(교통분야), 한국남동발전(에너지분야),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분야)가 각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8월 수도권 집중호우 시 피해시설 응급조치(침수 8,351건 복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재난관리자원(긴급복구분전반 등) 사전확보와 배분 등을 통해 전기설비 피해 최소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5개 시‧도와 충남 논산시, 대전 서구, 강원 춘천시 등 66개 시‧군‧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철저한 태풍 예방‧대비를 통해 2019년 이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고, 행안부 주관 시책‧행사에 참여하여 우수성과를 달성*한 점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충남 논산시는 재난안전분야 재정투자 확대 실적이 우수(전년 대비 12.7% 증액)하였으며, 안전한국훈련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소방‧경찰‧군‧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우수한 실적을 보여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16점)과 함께 포상금 총 4억 9천 200만원 등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계획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맞춤형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되는 재난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이번 평가 결과를 되돌아보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재난관리 평가를 통해 발굴한 우수사례를 기관 간 공유하고 미흡사항은 개선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높여 국민들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국 6천여 개 초등학교 대상, 5주간 978개 기관 참여 점검
  행정안전부는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개학기 점검은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 978개 기관, 4만8,483명이 참여하여 전국 6,274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주간 실시되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5개 분야에 더해 △어린이놀이시설 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하여 총 6대 분야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결과 총 2,457,231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설검사 합격증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고, 식품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 불법게임물 시설·설치 등 중대한 사안은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하였다.

분야별 세부 점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 학교 주변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 등 총 5만1,880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범칙금 53억 5000만원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29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과속단속장비 설치 같은 단기 개선안 173건, 제한속도 조정 등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개선안 27건 등 총 200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전달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변 1만5,737개 청소년 유해업소를 점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계도와 함께 형사입건 등 법적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명령 402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식품안전 분야-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 분식점 등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5만1,370개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급식소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등 208건을 적발, 과태료 68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불법광고물 분야-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가 점검에 참여하여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12,028개소를 정비한 결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 원,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제품안전 분야-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66개 유·무인점포의 어린이제품을 조사한 결과 40개 매장에서 불법 의심제품 96개 모델을 적발하여 판매금지 하였으나 계속해서 KC인증표시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한 8개 매장에 대해서는 모두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은 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등(8,017개소)의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결과 시설노후, 시설기준 부적합 등 총 1,920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3건, 개선명령 550건, 시설보수 323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1학기 점검은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학교 주변 영업시설 등이 활성화되어 대대적인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업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