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美 시민권자 간첩혐의로 무기징역 선고...G7 앞두고 美 겨냥?
2023-05-15 15:05
중국 법원이 간첩 혐의로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근 무역, 기술, 인권, 영토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간첩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된 존 싱완 렁(7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렁씨는 홍콩 영주권·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앞둔 데 이어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예고한 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문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경제적 강압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단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G7 정상들은 회의 기간 중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공들이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과 가까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며 이곳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미국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ABC뉴스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렁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은 간첩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된 존 싱완 렁(78)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5일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렁씨는 홍콩 영주권·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 방문을 앞둔 데 이어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예고한 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문제 삼겠다고 공언해 왔다. 경제적 강압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국을 상대로 경제적 수단을 강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G7 정상들은 회의 기간 중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공들이는 국가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4월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과 가까운 솔로몬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하며 이곳에 군사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미국이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ABC뉴스는 이번 선고에 대해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렁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