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전기요금 곧 발표…2차관 인사 원전때문 아니야"
2023-05-11 17:23
2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만간 전기요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단행된 산업부 2차관 교체 인사와 원전 정책의 연관성과 관련해서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달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느냐'는 취지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내일 한전이 자구 노력 비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조만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조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분기 전기요금은 당초 3월말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물가 부담을 고려해 결정이 연기됐다. 이후 11일 당정협의회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이 한전의 자구책 적절성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며 발표 일정이 지연됐다.
이 장관은 10일 교체가 단행된 박일준 전 산업부 2차관과 관련 "산업부 차관이 원전 때문에 바뀌었느냐"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사 판단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 수출입 동향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월별 무역수지가 흑자가 될 것 같다"며 "(수출액이) 절대액으로는 작년이 역대 최대여서, 경신하는 것이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권명호 민주당 의원의 '빈손외교', '대국민 사기외교'라는 비판에 이 장관은 "꽉 찬 손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 등 현안에 대해 양국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합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의 외교정책으로 인해 한국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이 감소했다'는 지적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적게 할 정책을 폈거나,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미국과의 협력은 필요하고, 중국과도 경제적 활동을 확대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