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입위원장 만난 이창양 장관 "반도체법 이행 때 양국 협력 강화해야"

2023-07-31 16:30
"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잔여 쟁점 해결책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제이슨 스미스 미국 세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양국의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제임스 스미스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하는 무역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다.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최대 통상이슈였던 IRA 이슈가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 △자유무역협정(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반도체법(CHIPS Act) 이행 과정에서 한·미 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이자 제3위 LNG 도입국인 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