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계 만연한 불공정 계약 개선해야…정부 차원 전수조사 필요"
2023-05-10 08:50
이우영 작가 극단적 선택 이후 업계 고질적 문제 불거져…관련 토론회 개최
[사진=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와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는 11일 '웹툰 계약서 실태 조사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만화가협회와 대책위를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유정주·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연대가 주최한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만화·웹툰계에는 불공정한 계약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 계약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웹툰계약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웹툰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문답식 서베이를 통해서 이뤄지는 기존의 불공정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거의 모든 계약서에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서, 계약서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형설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동료 작가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계약서를 통해 직접 파악하는 불공정 계약의 관행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계약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검정고무신' 작가,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조은 웹툰작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웹툰 불공정계약 사례와 유형을 설명한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문화정책센터 센터장, 박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만화가협회와 대책위를 비롯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김윤덕·유정주·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문화연대가 주최한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 이후 만화·웹툰계에는 불공정한 계약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불공정 계약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웹툰계약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웹툰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문답식 서베이를 통해서 이뤄지는 기존의 불공정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거의 모든 계약서에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서, 계약서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후 형설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동료 작가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계약서를 통해 직접 파악하는 불공정 계약의 관행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며 계약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검정고무신' 작가,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조은 웹툰작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웹툰 불공정계약 사례와 유형을 설명한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문화정책센터 센터장, 박현정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