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이미 낡은 정책으로 폐기돼야 마땅"

2023-05-08 11:53

[사진=광명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8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18년간 타당성 조사만 3차례란 해온 이미 낡은 정책이며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끝까지 차량기지를 거부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민대표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금일 공동기자회견은 박 시장을 비롯, 양기대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획재정부가 9일 오전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박 시장의 위원회 참석 요청을 묵살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지속하자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절차적 민주성마저 훼손한 채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반대에도 불구,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전면 철회, 광명시민과의 직접 소통,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에 따라서도 시민과의 소통이 먼저"라고 재차 강조했다. 

현행 철도건설법 제4조3항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장관이 미리 관계 기관장 및 시장․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광명시]

그럼에도 정부는 광명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지난 2021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제2경인선(인천 청학∼노온사)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을 발표해 광명시민들에게 빈축을 샀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당시에도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미확정 사업이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게 박 시장의 설명이다.

소음, 분진, 지역단절을 비롯해 노온정수장 오염 위험, 산림축 훼손 등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명시민들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하며 궐기대회를 비롯해 120차례 이상 릴레이 반대 성명 발표, 촛불집회, 500미터 인간 띠 잇기 등 끊임없이 국토부와 기재부에 소통을 요구해왔다.

이처럼 광명시민의 자발적 반대운동이 계속되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부당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업을 알고 있는 광명시민의 85.2%가 정부의 일방적 이전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이제라도 30만 광명시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민주적 요구에 진지하고 성의있게 나서야 한다”며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기재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승호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동대책위원장도 “구로구 민원 해결을 위해 구로지역 정치권 요구에 따라 국가가 추진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탈바꿈됐다”라며 “이런 비상식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이 매우 개탄스럽다”고 한탄했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으로 이동해 비상대책위원 5명과 삭발식을 거행한다. 

공대위도 "정부가 광명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정부가 사업을 백지화할 때까지 삭발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편, 박 시장과 양기대 국회의원, 이승호 공동대책위원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곧바로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고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