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정부 해법 바뀌지 않아...과거사, 일방 요구할 문제 아냐"

2023-05-07 19:13
기시다 "역대 내각 역사 인식 계승"...강제징용 노동자에는 "슬픈 경험 마음 아파"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른바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열다섯 분의 승소자 중에 열 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 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다. 이는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인식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며 일본 정부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으로 의미를 다소 축소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은 양국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그야말로 미래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에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