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의 외교클릭] '악화일로' 한·중관계...해법은 없나

2023-05-06 07:06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 고려...균형 잡힌 외교 필요해
정치적 색채 덜어내야...사회·문화 등 교류가 우선

정연우 정치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성과와는 별개로 한·중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방미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중 싱크탱크 대화 대통령의 방미 이후 국제정세와 한·중관계' 세미나에 참석해 외교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위성락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날 "일본은 대통령의 방일에 이은 방미가 한·미·일 협력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환영할 것이다"라며 "다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발 긴장 고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는 회담 결과에 따라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반응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라고 전망했다.
 
위 전 본부장의 예측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중국은 최근 관영매체를 동원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윤 대통령의 친미정책은 북한·중국·러시아의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일 윤 대통령의 지난 2일 기자 오찬 간담회 발언을 소개하며 극단적인 친미 외교정책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자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확신과 격려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발언은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미국을 기쁘게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줄곧 한·미 혹은 한·일 관계 개선에만 신경을 써왔다. 일본과는 강제징용 배상 방식을 놓고 '제3자 변제 방식'을 채택해 '굴욕외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반도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지정학적 이유를 고려해서라도 균형 잡힌 외교전략이 필요하다. 한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나머지 한쪽은 배제하는 외교방식은 현재로서는 위험해 보인다.
 
현재 윤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도 앞두고 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연내 개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는 차질이 없을 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익을 취하는 것이다. 정치적 색채를 조금 덜어내고 사회·문화 파트에서의 인적교류부터 전개한다면 무거운 주제의 현안들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적으로 두기에는 너무 위험한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