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영길 '정당법·정치자금법 혐의' 정조준...자금조성 입증 관건

2023-04-30 14:57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개인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귀국 닷새 만에 송 전 대표의 자택과 후원조직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후원조직 등을 통해 직접 정치 자금을 조성하고 살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당초 알려진 9400만원 외에 추가 자금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송 전 대표의 주거지와 후원조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통해 후원조직 자금 흐름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팀은 휴일인 이날에도 출근해 압수물 분석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필요에 따라 회계 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전날 오전 현재 송 전 대표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와 인천 계양구의 옛 주거지,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사무실, 경선 캠프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송 전 대표가 지난 2015년 설립한 정책 연구소인 먹사연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자금 조달·제공에 관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돈봉투 살포 핵심 피의자 9인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송 전 대표에 대한 혐의도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후원조직에 대한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살포 자금이 당초 알려진 9400만원을 훨씬 상회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현재 검찰은 9400만원 외 추가 자금이 살포된 정황을 관련 진술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추가 살포 자금이 있다면 정황상 송 전 대표 등이 나머지 자금 제공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고 이를 제공했다면, 후원 조직의 자금을 통해서 경선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보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후원조직의 후원금이 송 전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 자금으로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송 전 대표의 금품 살포 공모 혐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서 송 대표를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독립적인 자금 조달 정황 등이 명확해지면 향후 직접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자금 살포 정황은 있지만 녹취파일에만 관련 내용이 있고 또 송 전 대표와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직접 통화 기록은 아직 없어 향후 증거능력을 두고 다툼의 여지도 있다"면서 "그러나 추가 살포 금액 진술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직접 살포 정황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번에 송 전 대표의 후원조직까지 압수수색한 것은 송 전 대표의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를 사전에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