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대책위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신속히 진행돼야…만화영상진흥원, 부당 개입 중단 요구"
2023-04-28 15:38
지난 3월 27일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의 비공개 대책회의 모습. [사진=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만화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고 이우영 작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출범했다. 문체부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 측이 회의 구성 과정에서 창작자가 아닌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진흥원은 만화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지만, 현재 이사진 구성을 보면 만화가의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웹툰작가와 거버넌스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역시 창작자를 배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책위는 진흥원이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체부가 신속하게 만화계 전체가 참여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진흥원이 만화가와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 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창작자들과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고 이우영 작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며 "그러나 웹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부당한 개입으로 현재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출범했다. 문체부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진흥원) 측이 회의 구성 과정에서 창작자가 아닌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진흥원은 만화계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지만, 현재 이사진 구성을 보면 만화가의 비율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웹툰작가와 거버넌스가 무너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 역시 창작자를 배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파행적 운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책위는 진흥원이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에서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고, 문체부가 신속하게 만화계 전체가 참여하는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진흥원이 만화가와 웹툰 작가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인사 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 사건의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개정 논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창작자들과 산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