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파주시의 거짓말·권력남용... 경기도 특정감사 요구
2023-04-27 16:31
거짓된 사실 공표로 주민불안감 조장, 적법하게 이전한 시설 폐쇄... 파주시 권력남용
파주시,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및 갈등 개선 노력 소홀
파주시,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및 갈등 개선 노력 소홀
27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출소자 재활시설(금성의 집)의 파주시 월롱면 이전’과 관련하여 파주시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특정감사 요구서에서 파주시의 △거짓된 사실을 공식적인 자리(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해 주민 불안감 조장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파주시로 이전한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권력남용 △주민 기피시설 이전에 따른 사전 대응 노력 소홀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 소홀 등에 대해 경기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고 의원은 “파주시는 기피시설인 출소자 재활시설 금성의 집 이전 소식이 지역사회에 확산되자 기자회견을 통해 성범죄, 존속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이 모여있는 시설”이라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 사용으로 주민 불안감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 와해를 초래했다”고 감사요구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선 해당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 등 모든 행정적 조치로써 해당 시설을 폐쇄하겠다면서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갈등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사전 대응은 물론 이전 이후 발생한 갈등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소홀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