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전운 고조…'간호법ㆍ방송법' 대치 팽팽

2023-04-26 19:00
27일 본회의서 '강대강' 대치 예상…與 '거부권' 野 '강행 처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간호법 제정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방송법' 본회의 통과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현재 계류돼 있는 현안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여 가까운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마쳤다.
 
여야 원내대표, 27일 본회의 전날에도 협상 ‘빈손’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앞서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님이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정상외교 활동 중임을 감안해서 국회도 가급적 국익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만하게 본회의가 지나친 여야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국회가 일찌감치 정리해야 했던 사안과 법안들이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며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또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일을 못하게 발목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가 에둘러 '간호법'과 '방송법' 등의 강행처리를 만류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사실상 법안 강행 처리를 시사한 셈이다.
 
‘간호법·방송법’’ 두고 긴장 고조...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도 변수

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간호법'과 '방송법' 등은 야권의 일방처리로 통과됐던 '양곡관리법'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혀서다.

게다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또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발의서를 제출하며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잘 처리되고 그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