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또 '빈손' 회동…간호법·방송법 강행 처리되나
2023-04-26 17:06
전세 사기 문제 대책엔 뜻 모아…5월 초순께 본회의 열기로
윤재옥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하에 회동해 간호법 제정안 처리 등 현재 계류돼 있는 현안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빈손'으로 마쳤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처리하고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바 있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세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회동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도 시급히 착수할 것에 뜻을 모으고, 5월 초순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만 갖곤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었던 법안과 함께 정부가 지난 주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라며 "특별 입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짤 때 그런 걸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7일) 특별법 포함한 다른 대책들이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선 결국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정상외교 활동 중임을 감안해서 국회도 가급적 내일 본회의는 우리 국회가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고 국익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만하게, 지나친 여야 간의 갈등과 서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회의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방송법 등을 처리하고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한 바 있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세 사람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 모여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뚜렷한 진전 없이 회동을 마쳤다.
여야는 이날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에도 시급히 착수할 것에 뜻을 모으고, 5월 초순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만 갖곤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었던 법안과 함께 정부가 지난 주말에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을 잘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 입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다"라며 "특별 입법 내용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되 충실히 협의해서 국민들 고통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짤 때 그런 걸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7일) 특별법 포함한 다른 대책들이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선 결국 국회가 좀 더 밤을 새워서라도 주말 없이라도 법안 심사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심사를 마무리해서 최대한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에서 정상외교 활동 중임을 감안해서 국회도 가급적 내일 본회의는 우리 국회가 정상외교를 뒷받침하고 국익을 위해 여야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원만하게, 지나친 여야 간의 갈등과 서로 국민을 걱정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회의가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