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에 대해 개발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북한 매체에 공개된 최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해 "북한은 억지 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외무상은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규정하며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국가핵무력 정책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배상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을 무단으로 활용하고 최근엔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투자유치 활동까지 벌이는 동향을 포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