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중기 협·단체와 규제혁파 앞장선다
2023-04-21 12:00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 로봇 개발업체인 A사는 해양방제 처리 로봇을 개발했지만 국내 해역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없어 실적미비에 따른 수출에 애로를 겪어왔다. 그러던 중 중기옴부즈만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을 만나,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그 결과 해양경찰·항만관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 최근 해양방제 처리 로봇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수 있게 돼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단체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협·단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협·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해 민원도우미에 제출하고, 옴부즈만은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과 검토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그 결과를 협회와 기업에 회신한다.
지난해에는 총 5개의 협·단체가 참여해 188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협·단체 공동의 사안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작은 애로까지 해소해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뿐 아니라, 그간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소규모 업종별 협동조합까지 총 8개의 협·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기업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행보를 강화한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단체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둔 협·단체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2년 차 사업을 진행한다.
선정된 협·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발굴해 민원도우미에 제출하고, 옴부즈만은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과 검토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그 결과를 협회와 기업에 회신한다.
지난해에는 총 5개의 협·단체가 참여해 188개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협·단체 공동의 사안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작은 애로까지 해소해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에 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협회뿐 아니라, 그간 정부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던 소규모 업종별 협동조합까지 총 8개의 협·단체가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규제개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협·단체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