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당정, 마약범죄 종합대책 논의…여야 3당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대책 회동
2023-04-21 07:47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강남 학원가까지 침투한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점검·논의하는 당정 협의회를 연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당정은 이날 그간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다.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해당 상품은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한 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발란'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수석부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한다.
당정은 이날 그간 집계된 마약 범죄 동향과 정부의 대응,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온라인상에서 거짓 미끼로 소비를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회가 개최된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자율적인 결정·선택 보장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눈속임 행위다.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해당 상품은 찾을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한 온라인 명품판매 플랫폼 '발란'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이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배석한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수석부의장과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