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美, 中 반도체·AI·양자컴퓨팅 투자 차단 행정명령 추진"
2023-04-21 07:5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몇 주 안에 미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의 주요 첨단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쯤에 해당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투자 억제와 관련해 G7 회원국들과 공유했으며,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동시에 취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을 포괄하며,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조인트벤처 등의 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명령 초안을 작성하는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신규 투자의 흐름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일부 유형의 투자는 원천 차단되며, 그 외 유형은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이번주 유럽 측에 해당 조치에 대해 알렸으며, 미국 기업들과도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다른 나라들도 이번 조치에 합류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투자만 막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자금을 대신할 수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옥죄는 조치들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 연설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서의 외국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적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당한 국가 안보적 함의가 있는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국 조치는 미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국가 안보적 고려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상충할 때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19일 일본에서 개막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쯤에 해당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산업 투자 억제와 관련해 G7 회원국들과 공유했으며,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지지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소식통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유사한 조치를 동시에 취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명령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을 포괄하며,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조인트벤처 등의 투자를 막는 데 중점을 둔다. 명령 초안을 작성하는 관계자들은 잠재적인 신규 투자의 흐름을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일부 유형의 투자는 원천 차단되며, 그 외 유형은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미국 재무부 관리들은 이번주 유럽 측에 해당 조치에 대해 알렸으며, 미국 기업들과도 관련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미국 관리들은 다른 나라들도 이번 조치에 합류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투자만 막을 경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자금을 대신할 수 있어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옥죄는 조치들이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란 입장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한 연설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미국에서의 외국 투자와 관련해 국가 안보적 리스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런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상당한 국가 안보적 함의가 있는 특정한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 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국 조치는 미국) 경제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는 직접적인 국가 안보적 고려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이 정책이 경제적 이익과 상충할 때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