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계곡' 위기 혁신 벤처기업 돕겠다"···10.5조 자금 추가지원
2023-04-20 11:00
금융위·중기부, '혁신 벤처 자금지원·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정책금융 2.2조·펀드 3.6조·R&D 4.7조
VC 출자한도 자기자본 0.5%→1%···'경영 방어' 복수의결권도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정책금융 2.2조·펀드 3.6조·R&D 4.7조
VC 출자한도 자기자본 0.5%→1%···'경영 방어' 복수의결권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 지원에 나선다. 글로벌 금리인상기 속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자 지난 1월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29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데 더해, 10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번 지원 방안은 초기·중기·후기 등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 매출이 없어 투자가 받기 어려워도, 국가 전략에 필요한 기업들을 적재적소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한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로 총 10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은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 각국의 벤처투자가 위축됐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1분기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액이 각각 60.3%, 78.6% 감소(전년대비)하는 등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를 보인 바 있다.
먼저 초기 성장 단계인 시드~시리즈A 투자 기업 대상으로 △융자 1조2000억원 △펀드 2000억원 △연구·개발(R&D) 4조7000억원 등 총 6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재무적 능력이 검증이 안돼 투자받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IBK기업은행은 극초기 기업들이 투자받기 어려운 분야로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한다.
중기 성장단계인 시리즈B~시리즈C 투자 기업 대상으로는 △융자 9000억원 △펀드 1조원 등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성장자금을 공급하며, 혁신기업당 200억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금융을 많이 하면 할수록 투자하는 은행에 가점을 주거나, 보증료도 깎아준다. 여기에 벤처캐피탈이 만기가 도래한 펀드를 계획대로 청산해 이를 재투자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세컨더리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규모가 큰 민간 금융 투자자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김 위원장은 투자 한도를 확대한 취지에 대해 "복합적인 이유로 투자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위축 불안에 따른 심리적 요인은 살짝 건드려주는 것으로도 대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재유치·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복수의결권도 조속히 도입한다. 외부로부터 투자받을 경우 기존 창업자·경영진의 주주가 희석되고,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회사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 등을 도입한다.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면서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